2025년 달라진 운전교통법규 알아 둡시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거의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운전면허와 자동차, 이젠 세대가구당 최소 1~2대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운행되는 차량 수가 많아진 만큼 교통 혼잡도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비례하여 교통사고 또한, 현저하게 빈도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있어, 2025년 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운전 및 교통법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회 변화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교통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변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운전교통법규의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시내 교통 일러스트(pixabay)

1.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방해 행위 관련 법규 강화에 대해서

1)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2025년 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기존의 0.05% 에서 하향 조정되어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단속 기준을 강화하여 단 한잔의 음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술타기' 행위에 대한 음주 측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6월 4일 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의해, 음주 측정을 회피하거나 알코올 수치를 낮추기 위해 음주 후 물, 약물, 기타 음료를 섭취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에 대해 별도 처벌 규정을 둡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2. 자율주행 차량 관련 안전교육 의무화 도입 법규에 대해서

자율주행차량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관련 법규도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자율주행 차에 대한 시험 운행이 늘어나는 기술 변화에 맞춰 신설된 제도입니다. 2025년 부터는 자율주행 차량 운전자는 정해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자율주행 기술과 안전 운전 관행에 중점을 두며, 운전자에게 자율주행 차량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이해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교육은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됩니다. 

 

3. 운전면허 제도 변경 강화에 대해서

1) 도로주행 시험 난이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도로주행 시험 난이도를 상승시켜 초보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 하기 위함입니다. 다양한 도로 상황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테스트 하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2)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요건 강화됩니다. 고령 운전자의 신체 반응 저하, 인지 저하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현실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면허 갱신 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면허 갱신 주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 안전 교육과 시력검사, 반응 속도 검사, 인지능력 검사의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도로 교통법 제 87조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적성검사'에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주기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30일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제2종 운전면허 보유자 중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은 갱신 기간 내에 관련 기관에서 정기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4. 친환경 차량 관련 법규 변경 - 세금 혜택 축소 

1) 전기차 통행료 감면 혜택이 축소됩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감면 혜택이 2025년 부터는 40%로 하향 조정되고, 이후 매년 10% 씩 감면 폭이 축소되어 2028년에는 혜택이 종료됩니다.

 

2)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의 세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경차 취득세는 기존 최대 75만원에서 2025년 부터는 40만원으로 감면 혜택이 축소되며, 하이브리드 차량 경우 개별 소비세도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세제 감면 혜택이 축소되고, 부가세 및 교육세 감면 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5.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 장치(PM) 법규 강화에 대해서

1) 이륜차 정기검사가 의무화 됩니다. 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가 의무화 되며, 안전 기준 미달 시 운행 정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정기 검사 미 이행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번호판 미 부착 및 사용신고 미 이행시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시행은 2025년 3월 15일 부터 시행합니다.

 

2) 전동 킥보드 등 PM 관련 규정도 강화됩니다.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며, 주행 가능 구역이 제한되며, 무단 주차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 됩니다.

 

6. 보행자 및 어린이 보호 강화(스쿨존 속도 제한)에 대해서

1)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 조정 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가 최대 13만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2) 횡단 보도 일시정지 의무 강화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벌점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스쿨존 내 속도 제한 강화됩니다. 스쿨존 내에 차량 제한 속도가 기존의 시속 30km 에서 시속 20km로 조정되며, 24시간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 사고를 사정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달라진 운전 교통 법규 개정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변경된 법규를 잘 인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각종 규정에 대한 이해와 숙지를 통해 모든 대한민국의 이웃들이 안전할 수 있는 선진문화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